🏠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가이드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뉘는데,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반대로 소득이 많더라도 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지원 금액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하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인상되어 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임대료 상승과 물가 인상을 고려한 조치로,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 금액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이는 자가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보수

지원금액: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중보수

지원금액: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대보수

지원금액: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소득인정액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수급자: 수선비용의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독립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의 주거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맞는 적절한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 부모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수급가구로 선정된 후,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복잡한 사례의 경우 최대 60일 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A1: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복지 제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Q4: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A4: 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급지 및 가구별로 1,000원에서 2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5: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복지로

Info.& Life

🏠 매월20일 본인계좌 입금 : 주거급여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